비핵개방3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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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이명박 씨… 일루 좀 와봐 봐. 얼마 전에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고… 소위 MB독트린의 액션플랜을 내 놓으셨더군. 잘 봤어.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너희 당 애들도 그거 보고 무슨 드링크 이름 같다고 한소리 하긴 하더라. 도대체 옆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부추긴 작자들이 누구여? 다 잘라버려~ 응? 서프 눈팅 2년차만 해도 이런 게 얼마나 사람들 현혹하는 거짓부렁인지 다 간파하는데, 이런 걸 내놓고 대선 치르겠다고 하니 참 웃기고 있는 거지. 이거 기안한 애들… 또라이이거나 아니면 양심에 털 난 인간들이 분명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경제 : 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전직경제관료, 경영인) 우선 북한이 '비핵화' 선언하면 니가 이야기한 이 패키지지원은 바로 액션에 옮겨져야 하지? 북한 애들이 너 같은 줄 알아? 북한이 미쳤다고 남한 전직경제관료, 경영인들을 전문컨설팅인력으로 받아들이겠니? 선물을 주려면 받는 사람 자존심도 생각해가면서 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분명히 밝혀둘 게 있는데,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야. 니들 들어가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북한이 돈 몇 푼 더 벌려고 이런 종자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이러니 니가 내놓은 공약이 말짱 도루묵이란 거야.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한다고? 뭐 개성공단 같은 거 말하는 거니? 그러다가 북한에서 동해 상에 미사일이라도 하나 발사하면 다 철수/중단시킬 거잖아. 남의 나라 땅에 돈 이빠이 쳐 박아놓고 미사일 하나 날리면 다 철수/중단시킬 일을 뭐 하려 하니? 북한 지도부 아니라 남한의 필부들도 그래서 니들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너희는 니들 나름대로 철저하고 유연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니들은 일관성이 없잖아. 그리고 뭐 300만 불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을 육성해? 뭔 재주로? 기술 그냥 거저 갖다줄 거야? 공장 설비 뭔 돈으로 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 들입다 지하자원 파내서 5년 내에 100개 기업만 만들면 되는 거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니가 벌겠다. 이 생각 아니냐 이거야.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게 해준다고? 참이나… 북한이 좋다고 하겠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아무 실속도 없는 속 빈 강정… 됐네! 이 사람아~ -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인력 육성 야, 이 정신 나간 작자야. 30만 명 교육시켜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쳐들어가는지 알아? 1인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년 2,000불(년200만원이면 월 20만원도 채 못되네? 인력양성 비용으로 월 20만원은 너무 작게 잡았다.그지?)은 잡아야지? 30만 명 곱하기 2,000불 하면 얼마게? 6천억 원이야. 매년 6천억 원. 미국 달러로 6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도 대졸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손 못 대는 게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나라에 돈만 많아 봐라 뭔 일을 못하나. 30만 명 교육을 10곳의 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북한 시설을 이용한다고 쳐도 소위 전문인력이라 불릴만한 인재들 양성하려면 니들 거기 전산기자제만 해도 수천 대 바꿔줘야 해. 네트워크 일일이 다 깔아줘야 하고 가르칠 사람 없으니 가르칠 사람도 다 보내줘야 해. 그 사람들은 손가락 빨면서 애들 가르칠 거야? 게다가 KDI니 KAIST니 설립을 지원해준다고? 여기서 또 한 몇천억 원 깨지겠네? 너… 참 돈 많다. 그 돈 어디서 나서 할건지 이건 좀 있다가 보자. 아무튼, KDI/KAIST 비스름한 거 만들어준다. 그럼 북한이 또 "어이구, 형님 캄사함다" 이럴 거 같으니? 먹지도 못할 떡, 그것도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공갈빵을 참 좋아하기는 하겠다. - World Bank 및 ADB 국제차관 자,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보자.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부터 볼까? 이게 도대체 왜 니 '비핵/개방/3000"에 들어갈 자금계산에 포함되니? 이거 니 돈이야? 이거 우리나라 돈이야? 일본이 북-일 수교하면서 너를 통해서 북에 돈 건네준대? 북한이 이 돈 받아서 탱크를 사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든… 이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도대체 왜 이 돈을 니가 조성한다는 400억 불에 끼워넣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북한 애들이 니 허락받고 돈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일본하고 수교하기로 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니? 좋은 말 할 때 이 돈 앞으로 빼라. 응? 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년간 100억 불이니… 1년간 10억 불… 그럼 1조 원이네? 어쩌냐? 우리 벌써 매년 1조 원씩 모으고 있거든? 그런데 이거 너 대통령 되면 쓰라고 그냥 쓰지도 않고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식량/비료지원하고 철도 공사하는 데 쓰느라 바빠서 실제 비축해두고 있는 돈 별로 없거든? 그럼 그거 말고 추가로 1조 원씩 더 모으겠다는 소리니, 아니면 그냥 그건 예전 그대로 가는 거니? 니네가 맨날 대북 퍼주기 한다고 하던 그 돈이 바로 이 돈이거든? 그래 안 그래? 내 말 맞아? 틀려? 자, 그리고 뭐 월드뱅크/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국제차관을 만들어서 도와준다고? 누가 지급보증할 건데? 북한이? 그럼 이건 니가 모아준다는 돈이 아니잖아. 국제사회가 분담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할 건데? 대략 40% 정도 한다고 칠까? 이건 니들이 말하는 명백한 대북 퍼주기, 대북 저자세외교 아니야? 열심히 차관받아서는 동해 상에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서해 상에 배 넘어올 때마다 대북지원 중단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너희 그 이자는 어떻게 부담할 거야? 게다가 그 돈은 앞으로 누구 돈으로 갚아나갈 건데? 너 당선되면 미국이 또 그만큼 부담해주기로 했어? 너 아니라 누가 되든, 북-미 수교만 되면 그만큼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니까 남의 공 니껄로 낚아채려는 짓거리 좀 하지 마. EU에서 참이나 너 당선돼서 좋다고 도와주겠다. 븅신. 북한 돕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철저하고 유연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야 일관성!!! 북한이 개뿔딱지 난 도깨비 같은 종자라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하루아침에 이산가족 중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게네들 외교 하는 한 방법이야. 내가 가만 보면, 한나라당 외교통이란 작자들보다 북한 외무성 애들이 훨씬 똑똑하고 담대하고 세련돼 멍청이들아!!! 그런데 니들은 그런 일 날 때마다 새벽에 비상 걸어라, 개성공단 중단하라, 금강산 관광 그만 해라… 이렇게 떠들어 댔었잖아.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야. 너희의 그런 전력과 니들의 기존의 생각은 니들의 말에 어떤 신뢰도 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야. 박계동이가 왜 평양에서 개망신당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니? 이 븅신들아?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아주 좋아.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협력도 해야 하고 기간통신망/항만/철도/도로 정비해주는 것 좋다. 21세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동북아 허브로 간다는 참여정부의 정책하고 일견 어깨동무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 꼭 해라. 응? 그리고 앞으로 참여정부가 하는 일, 그리고 다음 제3기 개혁정부가 이런 일 할 때 시비 걸기 없기다. 응? 근데 신경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너 참 웃긴다. 얼마 전에 우리 시험철도운행 했지? 바로 그 공사의 첫 삽 뜰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나라당이 꽤나 고민한 게 있었어. 기공식에 이회창이가 참석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당시에 북한지역 철도/도로 공사지원 여부가 굉장한 이슈였는데, 이회창이 참석 안 하고 조무래기들 몇 대신 보내놓고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침로가 될 것이다"!!! 쿠쿵!!! 미친 새끼들. 맞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신경의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힘쓰자고? 다시 말할게 일관성 일관성!!! 이러니 너는 지금 선의로 말해도 니말을 선의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멍청한 인간아, 이거 한다고 그럼 당장에 송영선/김용갑이가 너 빨갱이새끼라고 난리 칠 거다. 그리고 니 말대로 되더라도 신경의고속도로가 있는데 뭐 미쳤다고 대운하로 짐을 실어나르니? 원산에서 버스/기차로 나무 실어 와서 한강하구에서 배에 옮겨 실어서 슬슬 유람하면서 가다가 부산항에 가서 하역작업하고 수출할 거야? 참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냥 깨끗하게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발목 잡기 사과하고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해라. 응?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간단히 할 게. 돈 많나 보다? 어디서 난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지 좀 자세한 액션플랜을 좀 내놓아 봐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니 계획하고 니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북한 인권과의 연계'는 어떻게 철저하고 유연하게 할 건지도 좀 말을 해봐 봐. 명박아,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면 연평균 10% 성장으로 10년 후 3,000불 국민소득 달성된다고? 내 생각엔 니가 별로 안 도와줘도 2.13합의 그럭저럭 지켜지면서 북-일수교만 되면 북한은 10년 뒤에 큰 무리 없이 3,000불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 니가 남북통일 대통령도 아니고 제발 헛소리 좀 그만 해라. 응? 니들이 그동안 퍼질러놓은 똥 덩어리 피해가기가 어디 쉬울 줄 알아?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하는 니들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조중동 애새끼들이 입 닫고 박수쳐주면 니들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아나 보지? 니들의 간교함 우리가 다 배웠거든.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난 끝까지 니들이 우리한테 날렸던 그 지랄 옆차기 그대로 돌려줄 거니까 그리 알아라. 내 주변에 나 말고도 그런 사람 몇 있으니까 두고 봐봐. ⓒ 가을들녘
※ 아래 글은 작년 6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든든하게 청와대를 지키고 계실 무렵에 노짱토론방에 올렸던 글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노동신문에서 황당무계하다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단정을 지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다시 한번 퍼 옵니다.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
교육 : 30만 산업인력 양성 지원
재정 : 400억 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인프라: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복지: 식량 및 의료지원을 통한 절대빈곤 해소
먼저, 제일 위에 "경제 : 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부터 한 번 볼까?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年 300만 불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지원" 부문 한번 또 볼까?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자, 이제 문제의 세 번째 "재정: 400억 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을 한번 볼까?
- 남북교류협력기금(100억 불: 10년간)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자, 네 번째… "인프라: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편을 또 한 번 보자.
-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 400Km 新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 대운하와 연계
자, 이제 마지막이야. "복지: 식량 및 의료지원을 통한 절대빈곤 해소" 편이야.
-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잘 가라~ 다마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