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뻔뻔함.그리고 추종자들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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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어떤 분이 2.0에서 노무현(노공이산)의 글을 옮겨왔다.
그걸 보고 난 한마디로 뻔뻔함밖에 느낄 수가 없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라. (여기서도 노공이산이라는 단어로 검색가능하니까 직접 보시라)
자기가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요상하니 재협상을 하자는게 본질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뭐가 상황이 바뀐 것일까.
어디 한번 한미FTA를 체결한 2007.6.30전후의 세계 경제 흐름을 한번 보자.
2007.3 : 미국 2위의 주택담보대출회사 뉴센츄리파이넨셜 신규대출 중단.
2007.07.28 베어스턴스 헤지펀드 2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파산
2007,8월미국내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AHMI)를 비롯해 80여개의 모기지사가
파산 신청.
2007.08.0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속출, 또 베어스턴스 펀드 파산위기 ,기업 M&A자금줄
서브프라임부실피해
2007.08.03 호주 맥쿼리은행 펀드 최대 25% 손실, 독일 35억 유로 긴급구제 기금
2007.08.08 美10위 모기지 업체 AHM도 파산 신청, 서브프라임 부실 알트A급으로 확산
2007.08.09 美 금리동결
2007.08.11 ECB(유럽중앙은행) 198조원 투입불구 증시 폭락
2007.08.14 국내 기업 자금 조달 보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공황 상태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이걸로 알 수 있다
이미 작년에 금융위기가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작년에 FTA를 체졀했을 때와 지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변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은 현명한 정치지도자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닥쳐올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이 말하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다.
인간됨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마땅하다.
FTA를 체결한 것이 내 실수였다고 하든가,아니면 그것은 여전히 옳다라고 말이다.
난 전자였기를 진정으로 바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무현은 둘 다 아니었다.
자기가 한 것은 옳은데 이명박이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으로 할 말을 �게 만드는 사람이다.
방금 한나라당이 FTA를 일방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데서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FTA저지 투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난하기 어려운게 또한 사실이다.
홍준표는 작년에 FTA를 성사시켰던 송민순(외교부장관)을 두고 이제와서 재협상을 하자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한다.
또 국회 비준 전 대책을 만들고 비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황 모란 자 왈
"지난 2007년 4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협상을 종결짓기 전 만든 책자에 농어민 피해대책이 담겨 있다"며 "자기들이 대책을 만들어놓고 선 대책 후 비준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냐"며 비난하고 나선다.
이처럼 노무현과 민주당은 자기모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미국이 내년 하반기쯤 FTA재협상을 들고나와 2010년에 들어서면 우스운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 4월은 총선인데 한나라당이 만약 FTA를 총선 이슈로 내걸어 FTA의 책임론을 여론화한 뒤
페기해버리면 민주당은 뭐라고 해야 하나,하는 거다.
한나라당,네가 맞어 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틀렸어,한나라당. 계속 FTA를 해야 돼 라고 해야하나.
둘다 아니면 재협상을 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것은 FTA를 추진한 주체가 노무현과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가도 막히는 형국이란 말이다.
때문에 지금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의 이익과 뜻을 받들어 정도로 가는 것 밖에 길이 없다.
FTA 비준 반대만이 노무현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온 국민이 사는 길이란 말이다.
꼼수로 난국을 돌파하려다간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정도를 가야 한다.
지금 당장은 창피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지상이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라 내일도 있듯이 정치도 내일까지 생각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거다.
그럴 때만 한나라당에 혐오감을 느끼는 국민을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거다.
지난 시기 이명박이 아무리 미친 지랄을 해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은 현실을 봐라.
혹자는 강력한 메신저가 없기에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땜 국민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없기에
국민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추종자님들아, 추종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공부 좀
하고 추종해보시라.
내가 내 글에 FTA를 쓰지 않는 것은 이미 [공돌이]님의 글에 너무나 잘 정리돼있기 때문에 굳이
재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으면 공돌이님의 글 두개만이라도 읽어보시라.
그런 다음에 찬성을 하든,반대를 하든 하시라.
찬성하려도 뭔가 내용이 잇어야 할 것 아닌가.
팁: 이명박은 굳이 민영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
하느니 차라리 FTA를 비준한 다음에 민영화 수순을 밟으면 국미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수도도 민영화된 상수도를 써야 하고 우체국도 지금보다 몇배 더 오른
가격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이나 철도같은 것도 물론이다. 인천공항도 FTA를 비준한 담
에 맥쿼리에게 팔아넘기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여러분은 그래도 FTA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나
의료보험도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고 ...
잘 생각해보시라.
민영화는 반대하면서 FTA는 찬성하신다는 분은 특히 잘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 국유화할 수 없는 역진장치까지 FTA에 들어있다.
제발 공돌이님의 글을 보고 공부 좀 하자.
미네님의 글만이 공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