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접속

이명박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문

coron 2009. 7. 6. 09:57

 

이명박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문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명박'의 역사는 멈추어야 한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 민주적으로 탄생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되었다.

성숙되어가고 있는 민주주의가 잘 자라고 있던 대한민국에 경제라는 선물을 얻어 주겠노라고

희망을 제시했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화합과 선진화로 이끌겠다고 대통령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선진국이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복지, 사회공공성, 모든 표현의 자유가 책임과 함께 공존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1년4개월동안 지켜본 대한민국은 해방후 그 어떤 역사보다 절망의 시간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복지, 교육, 의료, 예술, 자연환경 등 국가시스템의 모든 기반이 하나둘 무너져가고

있음을 여러가지 지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어렵게 이루어놓은 남과북의 평화는 단 1년만에 극과극을 달리는 냉전체제로 되돌아갔고,

일제시대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의미하는 독도문제는 다시 한일 양국의 영토분쟁 문제로 야기되었다.

보수와 진보, 애국과 매국, 우파와 좌파라는 이념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대립과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명박대통령이 스스로의 도덕적 부재를 뛰어넘겠다는 경제성장의 가능성조차 희박하게 되자,

결국 제작비 22조의 국민세금 100%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장에서 확인이 가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면 22조의 국민세금을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함부로 써도 된다고 누가 허락해 주었는가?

 

꿈과 희망, 창의성이 요구되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은 성적위주의 줄세우기 방식으로 또 다른 계급사회가 형성되고 있고,

학교는 성적외의 것은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라는 창살없는 감옥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서 그 어느 영역보다 보호받아야 할 문화와 예술은 이념의 덫이 씌워져 인물숙청작업의

대표적 분야로 전락하였다.

 

4대 국가권력기관의 수장들은 모두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명되었고,

150일이 넘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학살참사의 담당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희대의 비극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보아야 하는 현실에까지 이르렀다.

더이상 국민들과의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회의 안녕을 책임지는 공공분야의 수장들 역시 이명박대통령의 측근들로 꽉꽉 채워지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각종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해 사회공공성의 질과 다양성은 더 떨어지고만 있다.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간의 부의 양극화가 당연한 이치라면,

이것을 국가가 복지향상으로 그 차이를 줄이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인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혜택을 확대하고, 서민들에게는 복지를 축소시켜

그 차이를 더욱 크게 하고 있으니 99%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만 있다.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차벽과 방패 물대포로 대응하고 광장은 봉쇄하며,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여 의견표현조차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서

경제적 여유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와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하여 숨쉬는것 조차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님이 확실해 지고 있다.

 

스스로 법과 질서, 헌법을 유린해가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방패와 몽둥이로 후려치는 대한민국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켜보고 있자면

귀 막은 자들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며,

이명박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라, 소통하라, 의견을 들어라, 이것이 여론이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시국선언문은 찢겨져 불태워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쫓겨난 MB난민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명박을 지지했던 국민들,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한때나마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이 모여

'진보'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국민머슴 이명박대통령에게 퇴진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이명박'의 역사는 그만 멈추어야 한다.

현재의 불행한 대한민국을 잉태한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해야 마땅하다.

용산학살 참사와 노무현전대통령의 투신서거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불행한 역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년4개월만에 독재정권으로 급속히 후퇴하였고,

민심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떠나 분노로 재생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경찰의 공권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하루살이정권, 식물정권이 된지 오래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면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1년4개월동안 서민과 소외층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재래시장가서 쓰던 목도리 둘러주기, 장애아들 노래에 눈물흘리기, 시장에서 오뎅과 튀김 먹기가 전부이다.

뒤에서는 서민들의 복지를 삭감하고 정책은 뒤로한채, 앞에서는 서민을 생각하는 척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생쇼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넌더리와 분노가 물결친다.

 

이제 사과를 말하지 말자. 국정쇄신을 말하지 말자.

귀막은 자들의 도시에서 무슨 말을 한들 누가 알아듣겠는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지식인 정치인들은 시국선언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내지 못했음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명박대통령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은

앞으로 모든 민주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명박정권의 퇴진을 위해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 아이들의 자유와 정의가 보장받고,

그 자유의 정의를 바탕으로 부와 권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치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 이명박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해임을 통보한다. 퇴직을 명령한다.

 

2009년 6월27일 이명박대통령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